2.4 대책 - "공공지주택" 이게 공급 대책이 맞나?

2.4 대책은 일단 서울 32만호 공급하겠다고 당당하게 등장했다.
근데 공급할수 있는가? No. 1년만에 2/3의 동의를 모든 땅을 넘긴다 + 무조건 1개 입주권이라는 상황에서 가능할까?
대부분의 구역의 경우 상가 및 대형 지분, 다가구 동의 받는게 마의 벽과 같은데 더더욱 동의받기 힘들걸로 본다.

그렇다면 이 대책의 진실은?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8&aid=0004847884

국토부 “현금청산? 위헌아냐…1주택자도 예외없다”

2.4 이후 매수하는 모든 자들을 현금청산시키겠다고 협박하는 빌라 매수 금지 정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구역지정해주지 않겠다고 시간을 끌며 모두를 공공지주택이 아니면 선택의 여지가 없게 만들고, 이를 선택한 지역의 경우는 2.4 이후 매수한 모든 자가 현금청산 되므로(위헌 여부는 위헌날지언정 그건 몇년 뒤이므로 당장 효과가 있으므로 무시하고 간다는 소리다. 19.12.16 대책의 15억 대출 금지와 동일하게) 시장의 거래를 얼려버리기 위한 협박에 불과하다.

당장 이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공공지역주택조합이라고 부르고 싶은 이 정책의 해당 대상이 아닌 신축, 준신축 아파트들이 하루아침에 호가가 1~2억씩 폭등한게 시장의 현실. 아무도 공급이 될거라곤 믿지 않지만 이걸로 인한 현금 청산이 될 리스크는 겪고 싶지 않다는 거다. 어떤 유튜버들은 이 현금 청산은 위헌이므로 절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으므로 소송 각오하고 호재 지역 빌라를 매수하라는 소리도 있긴 하지만... 뭐 몸상하고 마음상하고 몇년간 소송에 시달릴게 뻔하므로 그런 삽질에 동참하는건 정말 여유 자금이 있는 경우에만.(물론 성공한다면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프리미엄이 포함된 수준으로 손해배상을 받거나 우선분양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진짜 32만호 공급할 생각이었으면, 기존에 이미 상당수가 신청한 공공재개발에서 노후도나 깎아주고 도시재생지역도 전부 공공재개발 신청가능하게 해주는거만 해도 32만호는 몰라도 6~7만호는 당장 공급 가능했을꺼다. 공공재건축도 말도 안되게 50~70%를 기부채납하는데 재초환 분상제는 다먹으라는 말도 안되는 요구 때려치우고 재초환, 분상제 제외해주고 기부채납을 전부 임대가 아니라 지역 SOC 및 공공분양 물량으로 물납하는 수준으로 조정했으면 5만 세대 할꺼라고 말만 외치다가 1000세대도 안될듯한 실패한 수준이 아니라, 진짜 5만 세대 됐을꺼다.(거기에 안전진단 요건까지 30년 이상만 충족하면 제외해줬으면 지금 리모델링 준비하는 조합들까지 합쳐서 더더욱 몰려들었을꺼다)

결론은, 다른 분이 한말대로 "상상임신"이라고 밖에 할 말이 없다.
2/4 이후 모든 매수자 현금청산같은 말도 안되는 협박했다가 나중에 소송가서 질꺼 뻔하면서 이런 짓은 제발 하지말자.
진짜 공급하고 싶었으면 공공재건축/공공재개발을 정상화 하는 수준으로만 해도 엄청나게 지원했을꺼다.

덧. 당장 반년 전에 말했던 13만 2천가구도 정상적으로 진행된 건은 단 한 곳도 없다.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9&aid=0004745785

작년 8·4대책 '13만호'도 제자리…2·4 '공급쇼크'도 흐지부지되나?